이른바 '거문도 간첩단'이란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일가족이 뒤늦게 형사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 측은 환영한다면서도 국가가 아직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철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1977년, 전남 거문도에 살던 일가족 5명은 간첩 활동을 돕고 입북을 모의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고 모진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. <br /> <br />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감옥에서 암을 얻은 가장은 마지막 순간 형 집행이 정지됐지만, 결국, 누명을 벗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남겨진 가족들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는데, 2022년 9월 사법부는 처음부터 이들에게 죄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첫 유죄 판결 직후 대통령이 열 번 바뀌었을 만큼 긴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. <br /> <br />재심 재판부는 유죄 증거로 쓰인 자백 등이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에 의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판결을 낭독한 재판장은 직접 '국가 폭력에 고통당하고 희생당하신 분들께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사죄한다'며 고개를 숙였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이어 위법한 구금으로 가족들이 받은 피해도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로써 어린 나이에 수년 동안 옥살이했던 막내딸을 비롯해 남겨진 가족 14명은 모두 합쳐 27억 원을 배상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무려 46년 만에 첫 보상이 이뤄졌지만, 피해자 측은 아직도 남은 숙제가 많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음에도 손해배상 소송에선 국가가 여전히 '강압 수사가 있었단 걸 증명하라'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단 겁니다. <br /> <br />[신윤경 / 피해자 측 변호인 : 민사로 가면 아무 기관도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에요. 그때 너를 고문한 걸 다 네가 입증을 해봐라, 우리는 아무것도 인정 못 한다….] <br /> <br />거문도 간첩단 사건 피해자들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다음 기일은 오는 3월 6일에 진행됩니다. <br /> <br />YTN 김철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마영후 <br /> <br />그래픽 : 김진호 <br /> <br />화면출처 : KTV 대한뉴스, 인권의학연구소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12305060414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